제 발로 '공공재' 될 바보가 있을까

세계적으로 한국 주식시장의 주가가 제값을 받으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돼야 한다.

가뜩이나 국내 채권시장 상황이 어려운데.사실 그간 우리나라는 값싼 전기에 중독돼 있었다.

이는 고스란히 전기요금 급등으로 이어졌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어제 내년 전기요금 인상 수준에 관해 인상 요인이 참 많다며 가계·기업에 큰 충격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당 수준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그러고도 표를 의식해 전기요금 올리기를 꺼렸다.

지난해부터 올해 3분기까지 27조7000억원에 달한다.원전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이를 메우기 위해 가스 발전 비중을 대폭 올렸다.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해졌다.

지금까지 발행해 온 회사채 중 상환해야 할 금액으로 따지면 67조3000억원에 이른다.소아청소년과는 물론 산부인과나 외과와 같은 필수 진료과 지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인구 대비 의사 수보다 한 명의 의사가 얼마나 많은 지역의 환자를 진료하느냐.정부가 그렇게 염려하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한다는 얘기다.

10㎢당 의사 수는 한국이 12.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인구 대비 의사 수를 근거로 들이댄다.